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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유통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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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소프트를 재판 지정 상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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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 갈 때까지 SCE가 철저하게 정가판매를 고수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소프트도 재판 지정상품으로하는것이 이상 형태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적이나 잡지, 신문, CD등이 재판 지정을 받은 것은 저작물의 다양성을 보증한다는 문화의 육성, 보호의 관점이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염가판매가 일상화 되면 저작자의 이익을 지킬 수 없고 이러한 특정한 시장성밖에 가질 수 없는 표현물(전문서나 매니아용 책)이 시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대중성이 있는 저작물을 가진 출판사만이 살아남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박한 문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작물의 재판제도란 경제활동의 자유(경쟁원리)와 문화적 의의를 저울질한 상황에서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하사품인 것입니다. 저작물에 있어서는 반드시 디스카운트가 소비자이익의 최대화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재판제도에 안주하여 가격의 탄력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또한 역사를 살펴보면 재판제도는 결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출판사)와 유통업자의 노력에서 생겨난 지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게임소프트물도 저작물입니다. 염가판매 전쟁이 게임업계 전체의 피폐를 초래하는 커다란 요인인것은 사실입니다. 서적이나 신문등과 같은 저작물이면서도 비디오, 게임, 퍼스널컴퓨터 소프트 등 '영화 저작물'과 '프로그램 저작물'은 재판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점은 어느누구도 문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애초에 게임을 문화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게임이 재판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저작물로서 '후발'이라는 것 이외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적용범위를 쓸데없이 확대하지 않는다'라는 묵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결과로서 생겨난 저작물은 재판제도의 '은혜'를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코드의 후속인 CD의 재판 지정상품 해당여부가 진지하게 논의된 것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규제완화가 유행인 이시대에 비록 게임이 법정 재판 상품이 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일지라도 저작자가 희망하는 판매가격을 존중한다고 하는 업계 관행이 정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SCE의 도전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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